“대부분 주, 24시간 내 복원 가능”…주별 지급 시점은 차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 저녁 공식 종료됨에 따라, 전월부터 지급 지연·축소로 큰 혼란을 겪었던 연방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지급이 곧 재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43일)이 마무리됐다.
농무부(USDA)는 12일 이메일을 통해 “정부 재가동 즉시, 대부분의 주는 24시간 안에 SNAP 자금이 복원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USDA는 이 ‘24시간’이 주정부로의 자금 전달 시점을 의미하는지, 혹은 수혜자 카드에 실제 충전되는 시점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실제 카드 잔액 반영 시점은 주마다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에 서명된 임시 예산안에는 SNAP(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USDA는 각 주정부에 ▷셧다운 기간 지급된 최대 65% 수준의 부분 지급분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환급하고 ▷셧다운 중에도 전액 지급을 유지한 주(DC 포함 19개 주 이상) 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 환급 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USDA는 지난달 “11월분 SNAP 혜택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판사는 “11월분 전액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요청해 일시 중단 조치를 받아냈으며 대법원도 “셧다운이 곧 끝날 조짐이 있다”며 지급 지연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개 주와 워싱턴DC는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일부 또는 전체 지급을 이미 진행했다.
USDA는 구체적 일정은 주별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전산 시스템이 빠른 주는 당일~1일 내 충전 가능하고 일부 주는 2~3일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조지아주는 평소 수혜자 ID 끝자리 번호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화 후에도 순차 충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