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견수렴·공청회 후 확정 여부 논의”
다만, 찬반양론이 거세 규제가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국(FDA)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 이들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년 만이다.
따라서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 판매를 금지하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FDA의 입장이다.
FDA는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의 판매를 금지하면 40년 이내에 흡연율이 15%포인트 감소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32만4000∼65만4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제안한 규제는 어린이가 다음 세대의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인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내달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연 뒤 멘솔 담배·가향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확정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FDA는 멘솔 담배 등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소비자 개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대형 담배업체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규제가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멘솔 담배가 현재 미국 내 담배시장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어서다.
‘말보로’를 제조하는 알트리아 그룹은 멘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음성화·범죄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금지하기보다 (건강에 끼치는) 해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이미 유사한 규제가 도입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멘솔 담배 등에 대한 판매금지가 흡연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도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를 즐기는 흑인과 유색인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조처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번 조처가 결국에는 시행되겠지만 이처럼 논란이 큰 만큼 일러도 2026년 이전에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