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제안 회람…세부 내용은 아직 비공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수백만명이 내년 보험료 급등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관련 제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안은 ACA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낮춰주는 세액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조금 확대 방식,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도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공식 발표를 유보했다.
현재 ACA 시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400만명에 달한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이 1월 1일부로 종료될 경우 평균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상승해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최근 셧다운 정국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과 첫 임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하며 ACA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험사 대신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보조금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보조금 연장에 열린 태도를 보이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