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트럼프 ‘관세 배당’ 구상 구체화…하울리 상원의원, ‘미국 근로자 환급법’ 발의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인당 2000달러 관세환급금(Tariff Rebate)’ 지급안의 소득 기준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12일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Fox & Friend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2000달러 환급금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의 가정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 을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관세배당금’ 계획을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고소득층 제외’의 구체적 기준을 10만달러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급했던 경기부양금 기준(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에 비해 다소 상향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처음으로 “미국 국민에게 관세 수입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우리에겐 관세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우선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조시 하울리(Josh Hawley)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7월 말 ‘2025 미국 근로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 of 202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1인당 600달러, 부양자녀 1인당 60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7월 상원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9월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율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관세는 미국의 부(富)를 만드는 수단이며, 그 수익을 국민과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관세환급금’ 논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민생 상징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관세 수입(1950억달러) 으로는 추산 예산(3000억달러 이상) 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