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부양 현금’ 예고…“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정책의 성과로 미국이 부유해졌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이며, 401(k) 연금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언급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그는 지난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에게 1000~2000달러 수준의 경기부양 수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정부 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던 일론 머스크와 ‘정부 절감 비용으로 1인당 5000달러 수표 지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번 발언의 구체적 시기나 시행 방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일 ABC방송 ‘디스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적은 없지만, 2000달러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비과세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항목들이 실질적인 ‘배당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누적 관세 수입은 2149억달러(약 295조원)에 달한다. 이는 9월 한 달 기준 313억달러로, 8월 기록(320억달러)보다는 7300만달러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부자가 됐다”고 강조하지만, 중소기업 단체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Mutual Tariffs) 합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남용해 사실상 무제한의 관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는 기업들에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관세 배당금’ 발언을 셧다운 장기화와 관세 소송 부담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