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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1년5개월 만에…오스틴 국방 “지속적으로 접종 홍보·장려”

국방부가 10일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폐지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각서(memorandum)를 내고 “2021년 8월 24일 발표한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발표는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해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현역 병력 약 130만 명, 주 방위군·예비군 80만여 명 등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2021년 8월 미군의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이번 NDAA 통과로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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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장관은 이날 해당 방침 폐지를 공식화하면서도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은 해외 파견, 임무 배정 등 군사 작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병사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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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이를 통해 각 지휘관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은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군을 보호해준다”면서 “모든 지휘관은 임무 완수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해군, 공군, 해병대 현역병 99%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육군의 경우 98%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P는 미 의원을 인용, 그간 모병의 걸림돌이 돼 왔던 백신 접종 의무화 폐기로 신병 모집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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