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헬스케어 개혁안 연방정부 승인 받아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40만명 개인 보험 구입해야
저소득층 5만명은 근로조건 메디케이드 혜택제공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조지아주 헬스케어 개혁안이 지난 15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됐다.
하지만 AJC는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다른 주에서 소송에 부딪혀 좌초됐다”면서 “법적인 장애를 해결해야 예정대로 2021년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은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개인 보험을 구입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조지아 주민들이다. 켐프 주지사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개인보험료는 최대 25%, 메트로 애틀랜타는 4% 가량 낮아진다. 특히 이같은 제안은 법적 소송에 부딪히더라도 그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1만25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5만명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교육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켐프 주지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히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확대하면 될 일인데 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오바마케어를 관할하는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를 조지아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았던 조지아 주민 가운데 40만명 가량이 2022년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이 불가능해져 개인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