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현금지급 경기부양안 결국 통과될 것”

미국 언론들 “공화당도 추가 지원 필요성 공감”

하원 15일 법안 통과…상원은 6월경 논의 예상

민주당이 하원을 통해 상정한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이 1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공화당도 결국 2차 현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4일 “(처음에는 불평을 하겠지만)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게 돼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법안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또다른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을 거부하는 척 하겠지만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지 않고는 11월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3조달러는 아니겠지만 1~2조달러 규모의 법안이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3조달러 경기부양안에 “이미 죽은(DOA, Dead on arrival) 법안이며 한마디로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현금지급이나 실업수당 연장보다는 법안에 포함된 온라인 투표 등 선거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비난을 집중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경제가 망가져야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경기부양법안을 주장하고 경제를 살려야 회생이 가능한 공화당이 이를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워싱턴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공화당의 반대로 내년에는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현재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방 하원은 15일 표결을 통해 3조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인용해 “상원은 오는 6월까지는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6월 이후에는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의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원의 3조달러 안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코널 의원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할 긴급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경기부양법안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때가 되면 행동을 취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의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대한 1조달러의 지원금이며 가구당 최고 5000달러의 추가 현금지급과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6개월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