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진로 막히는 사례 잇따라…총영사관 “관할 부처는 법무부”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승인 처리 기간이 미주 전역에서 길어지면서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적이탈 승인까지 최대 21개월이 걸리면서 병역 문제와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김원연 민원영사에 따르면 최근 국적이탈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최종 승인까지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영사는 “현재 2023년 2월 신청된 국적이탈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평균 처리 기간을 1년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늦어지는 상황이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9세 이모군은 2023년 2월 국적이탈을 신청했지만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 호적상 주소지 구청으로부터 “부모 여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추가 안내까지 받았다.
이군은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틀랜타 거주 한인 2세는 미군 입대를 위해 국적이탈을 신청했으나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바람에 입대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연 사례는 서부, 동부 등 미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연 영사는 “국적이탈 처리는 법무부 소관이라 승인 여부나 지연 사유에 대해 총영사관이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국적이탈 신청 서류와 접수번호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출입국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안내했다.
국적이탈 지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 불편을 넘어 병역·입국·취업 등 차세대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처린 지연에 대해 ▷해외 출생 한인 2세 증가 ▷병역 회피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기 신청 증가 ▷국적제도 관련 인식 변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심사 인력은 증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