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시민권자, 확진시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한국정부, 상호주의 원칙 따라 미국 국적자엔 지원 안해

입국검사 아닌 한국서 체류중 감염된 경우는 100% 지원

한국 정부는 24일 0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 출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이날부터 국적에 따라 선별지원하며 한국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100%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병실료와 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조치에 따라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한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26개국 중 외국인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며 조건부로 일부만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이다. 반면 외국인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37개국이다. 2개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확인 국가로 분류됐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차원에서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5 thoughts on “한국방문 시민권자, 확진시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1. 한국인 미국시민권자라고 강제적으로 이중 국적자 만들어놓고, 미국에서는 이중국적라는 딱지 때문에 미국국가공무원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코로나치료비는 한국인과 똑 같이 무료로 치료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코로나걸려서 한국들어오면 “너는 미국인이니 치료비 다 내라…” 그럼 한국인 미국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강제적으로 이중국적자로 만들 이유가 없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인 미국시민권에게 미국인이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선언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강제적으로 이중 국적자 만들지 마시요.

  2. 어이없네

    - Edit

    그건아니지요. 뭔소리요?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미국인 행세하고 그러다 급할땐 한국정부찾고.
    세금은 미국에 내면서 의료서비스는 한국에서 받아요?
    미국시민권자면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아요.
    한국은 이중국적자 안만들어요. 미국국적도 유지하고 싶고 한국국적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들이 필요하니까 한국정부에 민원 넣어서 다시 허용하게 한거지..
    미국 정부는 미국내 한국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의료비 내라고 하는데 한국정부가 호구요? 무슨 개풀뜯는 소리야~

  3. 강제적으로 이중국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 따시면 무조건 한국국적 상실 해야됩니다. 당신이 직접 하셔야됩니다. 자기가 안해 놓고 엉뚱소리네여. 두 나라에서 모든 해택 받으려는 파렴치한 생각하지 마시고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참 글을 보고 어이가 없네요. 강제로 이중국적 만들었데 ㅋㅋ

  4.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한국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무료치료해주어서 한국민들의 건보료 인상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중국인이나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건가요? 제가 잘못된 뉴스 소스를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 좀 해주세요. 전 영주권자이고 한국 나가서도 한국 의보 혜택 받은적 없어요. 출신 대학 가서 동문 의료검진 했고 친지 치과에 가서 치과 진료 받았으며 의약국 가서도 진료비 약값 계산했는데 미국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5. 하하하 군복무같은 의무는 다 피할거면서 치료나 혜택은 국민급으로 받겠다? 어리석은 소리좀 하지마시오들 ㅎㅎ 제발 .. 자국에서 욕먹으며 타향살이하는 사람들 봐서라도 정신좀 차려라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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