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I비자 ‘신분 유지 기간’ 폐지…장기 학위과정은 USCIS 연장 승인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해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이 넘는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교환 프로그램 참가자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연방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현행 제도에서는 F·J비자 소지자가 학교 재학이나 교환 프로그램 참여 등 신분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새 규칙은 입국 때 학업이나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대부분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은 연장 필요성과 비자 신분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F-1 학업 유학생과 동반가족, J-1 연구원·학자·의사·오페어 등 교환방문자와 동반가족, 외국 언론기관 소속 기자와 관계자에게 발급되는 I비자 소지자가 포함된다.
◇ 졸업 후 유예기간 60일서 30일로
새 규칙은 F-1 유학생이 학업이나 승인된 실습을 마친 뒤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영어 연수 과정에 F-1 신분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 24개월로 제한된다.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유학생과 참가자의 등록 상태, 프로그램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확대된다.
I비자 소지 외국 언론인에게도 고정된 입국 기간과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가 적용된다.
◇ 장기 학위과정 학생 부담 커질 수 있어
새 규칙은 4년 이상이 필요한 박사과정과 의학·과학 연구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안보부도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날 가능성을 인정했다.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는 데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박사과정은 이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체류 연장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학업이나 연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와 서류 준비, 인터뷰 등에 따른 부담도 추가된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체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계 “이미 엄격한 관리 받고 있어”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새 규칙이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판타 아우 NAFSA 최고경영자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이미 미국 내 비이민자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집단”이라며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과 학교, 연방정부의 협력 체계가 충분한 감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과 국제교육단체들은 체류 연장 승인이 지연될 경우 미국이 국제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덜 매력적인 유학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과 학생비자 심사 강화로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직원을 감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DHS “장기 체류 악용 막아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존 신분 유지 기간 제도가 국가안보를 약화하고 이민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멀린 장관은 일부 외국인 학생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해왔다며, 명확한 체류기한을 적용해야 연방정부가 비자 소지자를 제대로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칙이 유학생들이 본래 목적에 따라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규칙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기존 F·J·I비자 소지자에 대한 적용 방식, 체류 연장 신청 절차는 국토안보부와 USCIS가 발표하는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