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자 보호 목적…”기업 주택보유 500채로 제한”
조지아주에서 기업의 주택 대량 매입을 제한해 첫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WSB-TV 보도에 따르면 커밍 지역을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그렉 돌레잘(Greg Dolezal) 주 상원의원은 대형 기업의 주택 소유를 최대 500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임대용 주택의 최대 30%가 대형 기업 소유로 추정되며,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구조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첫집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돌레잘 의원은 개인 구매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투자회사는 현금 거래나 빠른 계약 체결이 가능해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 부동산 중개인 롭 스미스는 기업 투자 확대가 주택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브런즈윅 지역의 마이크 호지스(Mike Hodges) 주 상원의원은 주 정부가 자발적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