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14일 투표, 바이든 선출 예상

주별 인증 선거인단 바이든 306명…반란표 나와도 이변 없을듯

트럼프 희망건 연방대법원서 치명타…일단 소송전은 계속 의향

1월 6일 연방의회 인증 때 이의제기 가능하지만 반전은 어려워

미국이 오는 14일(월)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과거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때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취급됐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3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바람에 세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또다른 치명타를 맞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패색이 짙은 소송전의 계속, 내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이의 제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시간은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상이다.

◇선거인단 투표서도 바이든 승리 재확인 전망 지배적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는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들이 각 주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절차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주별 대선 결과를 반영해 투표하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에 가까워 지금까지 확인된 개표 결과와 크게 어긋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가 공식 인증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 선거인단 중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훌쩍 초과한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문제는 소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나올 가능성이다.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은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4년 전인 2016년 선거인단 투표 때는 7명이 주별 결과와 반하는 이른바 ‘배신투표’를 했고, 이와 별도로 3명은 선거인 교체 등을 통해 배신투표가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신의 없는 선거인이 나와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되긴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에서 74명을 앞서는데, 2016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지역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모두 민주당의 활동가나 명망가여서 반란표가 나올 여지도 크지 않다.

◇트럼프 소송전 연전연패…연방대법원마저 기각해 희망 불씨 거의 꺼져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전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희망의 불씨는 거의 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소송전 1건에서만 이겼을 뿐, 나머지 50건 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측은 하급심에서 잇단 패배 후 연방대법원에서의 극적인 뒤집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이마저 사실상 무산된 형국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또 11일에는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마저 기각했다.

특히 이 소송에는 공화당 주도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무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법정 소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판결에 대해 “승산이 낮았던 법정 싸움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터통신은 “참담한 차질”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담당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으라”며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계속된 소송이 새로운 증거 제시보다 기존의 주장 반복 수준에 머물러 법원이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신의 대체적 평가다.

◇1월 6일 의회서 마지막 이의제기 가능…성공 가능성 희박 중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반전의 기회는 내년 1월 6일이다.

이날은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11월 3일 실시된 대선이 두 달여간 절차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회의 때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1명 이상이 함께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다. 또 상원과 하원이 별도 회의를 열어 2시간 한도 내에 이 문제를 토론한다.

이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표결하고 양원 모두 해당주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이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안건을 부결한다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화당 소속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의회 합동회의 때 일부 주 선거인단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발생해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뒤집힐 공산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이 안건이 하원을 통과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이 상원 과반이지만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는 선택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