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분쟁 “이젠 지겹다”

미국 특허청, SK이노베이션 “LG 특허 무효” 소송 기각

양사 결과 해석 놓고 또 진흙탕 싸움…”한국 기업 망신”

일단 SK측에 불리…내달 10일 ITC 최종 판결이 판가름

 

최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따르면 지난 12일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렸다. PTAB는 지난해 11월에 각하한 6건까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사는 다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허청에 이어 내달 ITC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양사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 망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SK이노베이션 측은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특허청은 청구된 IPR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기될 경우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하고 있는데, 자사가 신청한 시점(지난해 5~7월)에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도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17일 “IPR을 신청한 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IPR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PTAB는 쟁점이 되고 있는 517특허(한국 310특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특허 무효에 관한 강한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책임있는 두 기업 간 배터리 소송으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이 거론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LG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한 것”이라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청구를 이유로 각하했다면, 비용까지 들여가며 SK 측이 특허무효심판을 8건이나 신청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깝다”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본 사건 격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왔다.

ITC는 내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