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한국 법원서도 패소

‘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 승소…”미국 ITC 소송 정당”

조지아주 현지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도 원고로 참여

헌국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청구와 함께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도 5억원씩 청구했다.

LG화학 측은 그런 합의를 한 건 맞지만,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건 ‘한국특허 775310’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 취하 부분과 관련해서는 “LG화학이 소송 취하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LG화학 스스로 소송 취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소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번 특허에 한정되는지 미국특허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인데, 양사간 합의서를 보면 이번 특허로 한정해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장과 같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해’의 의미를 미국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 문언성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의 대상을 이번 특허 외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 전반으로 보고, 부제소 의무도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것으로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며 “반면 LG화학은 합의의 대상을 이 사건 특허분쟁으로 하고, 부제소 의무 부과의 대상도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고자 했던 사정이 추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