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하는 재외국민들에겐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재외국민 피선거권 중요…권익 대변 대표자 직접 뽑아야
재외동포 관련 예산 증액 시급해…한인 언론들 역할 중요
지난해 11월 취임한 한국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18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19일 오전 9시30분) 애틀랜타 한인언론과 화상(Zoom) 인터뷰를 갖고 재외국민 권익향상 및 재외선거 개선안 등을 설명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모국도 전세계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올해부터 영사조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신변의 위협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백신도 한국에 입국하는 재외국민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며 동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재외동포의 선거권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보장됐지만 피선거권은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선거권을 통해 재외국민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인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선거의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우편이나 온라인투표를 당장 실시해도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지속적인 의견제시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투표권 결정 당시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솔직히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좌절된 데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중국정부의 반대가 일정부분 원인이 됐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반대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명칭이나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재외동포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651억원으로 한국 전체 예산 513조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참정권을 지닌 재외동포의 숫자만 230만여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예산은 경북도가 10조원을 넘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가운데 중점적으로 반영된 분야는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한인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지역 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감사 결과는 재단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한인단체들의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국을 사랑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면서 “팬데믹이 종료되면 애틀랜타를 직접 찾아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