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급 타운홈 단지서 벌금 경고…주민들 “독립 250주년 앞두고 부당”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성조기 게양을 둘러싼 주민과 HOA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마르코스의 타운홈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앰비언스 주택소유주협회(Ambiance Owners Association)는 일부 주민들에게 집 외부에 설치한 성조기가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커뮤니티의 타운홈은 부동산 사이트 기준 100만달러에 가까운 가격으로 평가된다.
폭스스가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이 분쟁은 최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HOA는 2023년 5월 한 주택소유주에게 스포츠 깃발은 금지되지만, 공용공간 안팎에 걸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은 성조기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2026년 5월 HOA는 에이미 쿡과 크리스토퍼 쿡 부부에게 위반 통지서를 보내 집 외부에 설치된 성조기와 깃대가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며 15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웃 주민 테리 콜린스도 집 앞 성조기 때문에 위반 통지서를 받았으며, 쿡 부부와 함께 HOA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그동안의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며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 쿡은 이번 논란이 다른 주민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깃발을 달려고 한 뒤 HOA가 깃발 규정을 다시 검토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조기 2개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게양돼왔다며,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성조기 문제라고 말했다.
쿡은 처음 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HOA가 성조기를 규정 위반으로 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잠깐, 이건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쿡에 따르면 해당 성조기는 20년 넘게 차고 문틀에 걸려 있었다. 이 깃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료 수병들을 구조하다 숨진 남편의 조부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는 사후 해군십자훈장과 퍼플하트를 받았다.
쿡 부부는 HOA가 왜 차고 문틀을 전용 사용 공용공간이 아니라 일반 공용공간으로 보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쿡 부부는 지난 6월 19일 HOA에 보낸 서한에서 깃발 규정을 채택한 이사회 회의록, 공용공간 해석을 뒷받침하는 기록, 위반 통지를 내린 법적 근거를 요청했다. 또 해당 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징계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쿡 부부는 약 2년 동안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법, HOA 기록을 검토하고 협회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장기 법적 분쟁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부부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도 시작했다.
쿡은 모금 페이지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성조기를 게양할 권리와 HOA 규정의 공정하고 일관된 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쿡은 법률 비용을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은 애국 관련 단체나 전사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단체들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자유센터(Center for American Liberty)의 코트니 코벨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HOA는 깃발의 방식과 위치, 안전에 관한 합리적 규칙을 만들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벨로 변호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성조기를 정중하게 게양한 주택소유주가 벌금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래된 성조기 게양까지 금지하고 주민을 처벌하는 포괄적 정책은 법적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스티브 힐턴은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HOA가 성조기 게양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HOA 요구를 무시하고 더 많은 성조기를 게양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