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택소유자 보호” 민주당 “저소득층 부담”…11월 선거 쟁점 부상
조지아주 의회에서 추진된 재산세 감면 법안이 특별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역사적 감세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1센트 판매세 방식이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적 세금이라고 맞섰다.
22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회기에서 주민들이 지역별 1센트 판매세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세금은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애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주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치솟는 재산세 부담 속에서 주택소유자와 아메리칸드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주민들이 일상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감세 기회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센트 판매세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과 비주택소유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모든 소비자가 식료품과 주유비 등 일상 지출에서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세금 혜택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주택소유자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세를 올리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와 저소득층 소비자에게는 구매 시점마다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지역구가 이번 법안 무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11월 총선 전 타협안이 다시 제시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