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드스탬프 부정 수급 1000명 체포…50만명은 중복 수급

고급차 소유자 1만4000명 SNAP 수급 확인…사망자 24만4000명 포함

연방 농무부(USDA)가 연방 최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부정 수급 단속을 대폭 강화해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개 주에서만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량을 보유한 1만4000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자산이 충분함에도 수십만 달러짜리 차량을 소유하면서 SNAP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광범위한 범주적 자격(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 정책의 허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50만 명이 중복 수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4만4000명의 사망자가 수급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롤린스 장관은 지난 1년간 895명을 SNAP 불법 사용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까지 총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USDA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해 동안 SNAP 수급자 수는 420만 명 감소했다.

USDA는 올 가을부터 SNAP 승인 소매점의 식품 구비 기준도 강화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SNAP 가맹 소매점은 단백질, 곡물, 유제품, 과일·채소 등 4개 범주에 걸쳐 각각 7종류 이상의 식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이는 기존 요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신선 식품 구비 요건도 강화되며 일부 스낵 식품은 기본 식품 요건 충족 품목에서 제외된다. 2024년 이후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매점 약 3200곳이 이미 프로그램에서 퇴출됐다.

롤린스 장관은 “SNAP 가맹점들은 하루 2억3600만 달러, 연간 9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받아들인다”며 “이제 이들이 실제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규정은 진짜 식품을 SNAP의 중심에 되돌려 놓는다”고 밝혔다.

새 SNAP 소매점 기준은 2026년 가을부터 시행되며 USDA는 수주 내 소매점들에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