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개국서 3배 늘려…트럼프 행정부, 입국 장벽 한층 강화
미국 정부가 단기 비자 신청 시 최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국가를 기존보다 대폭 늘렸다.
적용 대상 국가는 종전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쿠바, 아프리카·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새로 포함됐다.
국무부 영사국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 38개국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하루 만에 25개국에 달한다. 베네수엘라 외에도 쿠바가 포함됐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알제리·우간다 등이, 아시아에서는 네팔·방글라데시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된 국가들에 대한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를 받더라도 미국 입국과 출국은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뉴욕 JFK 국제공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3곳으로 제한된다.
AP통신은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국가 국민 다수에게 미국 비자 취득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비자가 필요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수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대상 국가 관광객에게도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과 상세 신상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연방 정부는 비자 보증금 제도가 체류 기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자가 거부되거나, 발급된 비자의 조건을 성실히 준수한 방문객에게는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