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제 폐지…고임금·고숙련 우선 선발

내년 2월27일 새 규정 발효…한인 전문직·유학생 영향 불가피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운영 방식을 기존 추첨제에서 고임금·고숙련 인력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로써 매년 무작위 추첨에 의존해왔던 H-1B 비자 제도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H-1B 비자를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DHS는 이번 개편의 핵심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로, 매년 일반 쿼터 6만5000건과 미국 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 배정되는 2만건을 포함해 총 8만5000건이 발급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매년 쿼터를 크게 웃돌면서 추첨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H-1B 비자 전반의 규제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민국(USCIS)은 최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과 함께 고용주에게 건당 최대 1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시행한 바 있다.

노동부 역시 H-1B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고임금 인력 중심의 비자 선발 구조를 강화했다. 적정임금은 정부가 직종별 통계에 따라 설정하는 최소 임금 기준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기업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주인도 미국대사관은 지난 15일부터 H-1B 및 동반 비자인 H-4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을 의무화했으며, 이로 인해 비자 심사가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민 컨설팅 업계는 기업들이 H-1B 비자 후원 자체를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사 비알토 파트너스의 마니시 다프타리 대표는 “규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비자 후원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후원한 기업은 아마존이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구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실제로 애플과 구글 등 일부 대형 IT 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 출국과 이동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H-1B 제도 개편이 미국 내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