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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3000달러 지원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말까지 상향 제공…무료 항공권도, 추방 비용 절감 목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보다 3배 인상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2일 연말까지 미국을 떠나겠다고 등록한 불법 체류자에게 3000달러(약 440만원)와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진 출국을 유도해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CBS뉴스 인터뷰에서 자진 출국에 응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적발 즉시 체포될 것이라며, 향후 미국 재입국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만7000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자진 출국 확대가 추방 관련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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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시적 지원금 인상은 강제 추방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간 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추방된 인원은 62만20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iCE
이민단속 모습/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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