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지지도 사상 최고 57%

무당층 지지 급상승이 견인…트럼프-공화당 고민 커져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지지율이 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시기 확대된 건강보험 보조금이 연말 만료를 앞두면서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웨스트헬스-갤럽 건강조사 결과, 이번 지지율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무당층의 지지율이 63%로 10%포인트 급등하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91%, 공화당 15%였다.

오바마케어 지지자 중 49%는 “대폭 개정 필요”를 45%는 “현행 유지”를 원헀고, 반대자 중 72%는 “폐지 후 대체”, 24%는 “유지하되 대폭 개정”을 지지했다.

갤럽은 “법 지지 여부와 별개로 향후 방향에서는 여전히 큰 분열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기간 확대된 보험료 보조금은 12월31일 만료된다. 의회는 상정된 예산안과 별도로 이번 주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비용 급증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는 거짓 기반으로 추진돼 비용만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입자 증가와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개선을 근거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오바마케어 지지율은 대체로 50% 이상을 유지해왔다. 초기(2012~2016년) 37~48%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변화다.

정책 연구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 보험 시장 안정화, 팬데믹 이후 의료 접근성 중요성 확대 등을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