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임시예산안 통과 또 실패…장기화 우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며 항공 운항 차질과 저소득층 지원 중단 등 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연방 상원은 28일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에 미달하면서 임시예산안은 13번째로 처리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민주당은 모두 반대했다.
셧다운이 다음달 5일을 넘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5일간 이어졌던 최장기 셧다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 보조금 중단 시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 4200만명이 이용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다음달 1일부터 재원이 고갈된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도 연방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 일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난방 지원을 제공하는 LIHEAP 프로그램도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약 500만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과 경찰, 소방 등 필수 인력은 한 달째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항공 관제사 역시 급여 미지급으로 병가 사용이 늘어나면서 항공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항공 추적 자료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미국 내 항공편 지연은 8600편을 넘었고, 27일에도 낮 기준 2000편 이상 운항이 지연됐다. 관제사 부족이 원인인 비율이 44%로 평시 5%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