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한인 중소기업도 인력난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한인 유학생들과 중소 한인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자 취득 확률이 낮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2024 회계연도에는 신규 비자신청과 기존 비자 연장 등 H-1B 비자 접수가 총 47만9953명이었고 이 가운데 75%은 인도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신규 발급 쿼터는 8만5000건(석사용 2만 포함)으로 제한돼 있는데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당첨률은 20% 미만이다.
연방 이민국(USCIS_ 통계에 따르면 2022년 H-1B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가족 포함 4097명, 전체 한국인 유학생 수 6만2617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득 비율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취득한 H-1B 비자는 3000명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H-1B 비자 구조는 인도계 신청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형 IT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스폰서를 받는 구조다. 반면 한인 유학생들은 소규모 고용주에 의존하고, 비자 스폰을 해줄 기업을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특히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분으로 최대 3년간 임시 취업이 가능하나, 그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료와 정부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한인 소기업은 “비자는 스폰서해줄 테니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같은 편법은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한인처럼 자원이 부족한 소수민족에게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수수료 10만달러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한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한미 관계의 동맹 수준과 경제 협력 규모에 비해 이민 정책은 여전히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