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심사로 범죄·테러 연루 여부 확인…위반 시 추방 방침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합법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5500만명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록이나 공공 안전 위협, 테러 연루 여부 등을 검토해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무부는 21일 발표에서 “비자 발급 이후라도 범죄·불법 체류·테러 활동 지원 등 비자 자격 상실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비자 소지자는 지속적인 심사(continuous vetting)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 기록과 이민 당국 정보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학생비자(F1) 소지자를 집중 점검해 올해 들어 약 6000건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4000여 건은 국제 학생들의 법 위반 사례였으며,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절도·폭행 등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또 약 300건은 하마스 자금 모금 등 테러 단체 지원 혐의가 확인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 이민자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지난 1월 미국 내 이민자는 5330만명이었으나, 6월 기준 5190만명으로 약 140만명 줄어들었다. 이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감소세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법 위반 또는 테러 지원 의사 표명에 따른 것”이라며 “비자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