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주당 400불 실업수당…최저임금 15불 인상”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발표…1인당 현금 1400불 지급

퇴거 및 차압 유예조치 9월까지 연장..로컬정부도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1조9000억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1조500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 정상화를 취임 이후 최대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에 예산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법안은 우선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미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번 600달러에 더해 2000달러를 채워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지급 대상은 600달러 수혜기준과 동일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현재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100달러 인상해 9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혜택은 3월 둘째주에 마감되는데 이를 6개월 이상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주정부들도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1조9000억 달러 중 4000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모기지 미납자에 대한 주택 차압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역시 포함돼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력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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