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학자들 “램지어 논문 사실 왜곡 심각”

법경제개발원, 한미 학자 첫 토론회 개최…이용식 교수가 주도

나츠 사이토 교수-알렉스 리 교수-양현아 교수 등 참석해 토론

미국 법경제개발원(The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 LDI) 원장인 이용식 조지아 주립대 (GSU) 로스쿨 객원교수가 ‘일본군 종군 위안부에 관한 램지어 교수의 사실 왜곡과 분석에서의 오류’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램지어 교수 논문과 관련해 한미 학자들이 처음으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이다.

11일 오후 8시 열린 토론회에는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알렉스 리 노스웨스턴대 법대 교수, 나츠 사이토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등 한미 학자들이 발제 토론을 벌였으며 김백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장과 김종훈 동남부외식업협회장 등 한인단체장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의 발제 자료는 미국 법학계에서 최초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반박한 ‘성노예 계약의 오류(The fallacy of contract in sexual slavery)’논문이며 공저자인 나츠 사이토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저자인 이용식 원장이 논문 발제를 통해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견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중 하나인 ‘고노담화’와 배치된다”며 “고노담화는 1993년 당시 일본 고노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담화’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와 법원, 국제사회가 모두 ‘일본 정부의 관여와 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는데도 램지어 교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발언하고 또한 위안부가 계약에 의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본인도 이러한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류를 인정했으며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일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