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동성애 교육 금지법’ 시행

백악관 “명백한 차별”…성전환 학생 스포츠 참여 제한 등 대거 시행

플로리다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법 시행
플로리다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법 시행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플로리다를 비롯한 6개 주에서 1일 이른바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법’ 등 성 소수자 권리 등을 제약하는 10개 법안이 발효됐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에서 시행에 들어간 ‘부모 교육 권리법’은 초등학교 교사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은 또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육자가 학생 나이나 발달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교사가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일 때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이것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며 옳은 일을 하고 학생들을 도우려는 헌신적인 교사와 교육자들을 검열한다”면서 “교육부는 이 법에 대해 모니터할 것이며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부 인권 담당 부서에 불만 사항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동성애자이기도 한 장-피에르 대변인은 플로리다주의 이 법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과 교육자 등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려는 우파 정치인들의 불편하고 위험한 유행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과 의원들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성 소수자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앨라배마주에서도 이날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나 락커룸 등을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사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다. 유타주와 사우스 다코다주 역시 같은 내용의 법이 시행됐다.

테네시주의 경우에는 성전환을 한 학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데서 더 나아가 이를 허용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법이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