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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실제로 가능할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민주 11일 상정…공화당서도 ‘자격없다’ 심판론 속출

의회일정 따질 때 퇴임 전 상원 심판 가능성은 ‘글쎄’

“내란 심판 선례 필요” vs “”탄핵된면 미국 더욱 분열”

트럼프 탄핵 추진안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르면 11일 탄핵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도 일부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일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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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떠나 탄핵 자체가 미국인들의 분열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반란선동 책임 묻자” 민주당 185명 탄핵안 지지

탄핵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185명이 (탄핵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전날까지 탄핵 결의안 지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하원의원은 약 150명이었다.

시실리니 의원과 테드 리우, 제이미 래스킨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제출할 예정인 탄핵 결의안은 의사당 난동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조처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 공화당에서도 “자격없으니 하야하라” 목소리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만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의사당 난동 사태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대통령직을 유지할만한 자격을 잃게 했다”라고 말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전날 CBS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무시했다고 믿기에 절차가 진행되면 추진안이 무엇이든지 확실히 고려하겠다”라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같은 날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큰 피해를 줬다”면서 “그가 하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의회 일정 고려하면 퇴임 전 탄핵심판 ‘글쎄’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미국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을) 공모하고 선동했다는 것은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휴회를 끝내고 하원을 재소집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탄핵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WP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상원의원들에게 하원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 절차와 전망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냈다.

매코널 대표는 메모에서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12일과 15일 각각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매코널 대표는 이 회의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을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WP는 내다봤다.

◇ “미국인 분열 부추길라” 공화당 의원들 자제 촉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미국 사회의 분열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켄 벅, 칩 로이, 톰 매클린톡, 토머스 매시, 마이크 갤러거 등 공화당 하원의원 7명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펠로시 의장에게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미국을 더 산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전날 “(의사당 난동 사태는 미국답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임기가 12일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를 더욱 분열하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을 왜 탄핵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은 바로 선례(precedent) 때문”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미국 정부에 대한 내란을 주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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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미국인 분열의 결과로 해석되는 의사당 폭동(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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