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84건 이미 적발…지역 사무소에 전담 검사 배치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수단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 시민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24일 뉴욕타임스와 NBC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전국 복수의 지역 사무소 소속 검사들이 조만간 귀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약 384건이 적발된 상태이며 관련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귀화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귀화 시민권 취소는 사기, 허위 진술, 중요 사실 은폐 등을 통해 취득한 귀화 시민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하는 제도다.
미국법상 시민권 취소는 법원에서 입증돼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민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첩을 늘려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행정부와 비교해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하며 당국은 처리 건수가 역대 행정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