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추산…근로 의무 확대, 수혜액도 축소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복지 축소 패키지 법안’으로 인해 매달 평균 240만명의 미국인이 식품보조(SNAP·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12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변화는 자녀를 둔 부모, 고령 수급자, 일부 취약계층까지 근로 요건을 확대 적용한 결과다.
CBO에 따르면 새 법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안전망 삭감과 함께 수조 달러의 감세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뚜렷한 소득 증가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작성된 이번 분석은 여름 의회 휴회 기간 동안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할 주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SNAP 제도는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만 3개월 이상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시간 일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녀를 둔 부모(14세 이상 자녀), 55~64세 성인, 재향군인, 노숙인, 전(前) 위탁아동 출신까지 확대 적용했다. 월 최소 80시간 근로·자원봉사·직업훈련이 필수다. 다만 원주민은 예외로 했다.
이로 인해 매달 평균 30만명의 성인이 자격을 상실하며, 일부 가구는 지급액도 줄어든다. 또, 2028회계연도부터는 지급오류율이 6% 이상인 주(州)가 식품보조 비용의 5~15%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주는 혜택 축소나 탈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CBO는 내다봤다.
CBO는 연소득 2만4000달러 미만 가구는 2026~2034년 평균 연 1200달러(3.1%)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중간소득층(연 8만6000달러)은 연 800달러(0.8%), 상위 10%(평균 연 70만달러)는 연 1만3600달러(2.7%) 소득이 늘어난다. 상위 10%가 전체 감세 혜택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60%는 4%만을 받게 된다.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급자 중 14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도 근로 요건을 부과,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53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메디케이드 변경으로 750만명, 오바마케어 변경으로 210만명이 각각 영향을 받아, 2034년엔 10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