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학교 안열면 경기회복 차질…미국 독창성 살리자”
경기회복을 고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거세게 확산하는 난국에서 가을 학기에 등교를 재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2021학기에 등교를 완전히 재개하는 공립 학교들에 연방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학교를 다시 열지 않으면 진정한 경기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말고 미국인의 독창성과 상식을 살려 학교를 열자”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전역의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반드시 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확산하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과 경제의 딜레마 속에서 방역보다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등교 재개가 경제활동의 본격적 재개,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의 신속한 회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실용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등교 재개 지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올해 3월 가결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는 교육에 13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전체 경기부양 예산 2조2000억 달러와 비교할 때 미미한 규모로 가을 학기를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등교 재개 여부는 개별 주나 시 당국의 결정 사안으로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재정지원안은 유인책으로 관측된다.
가을 개교에 동참하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연방 예산이 지원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상원이 정회를 마치는 다음 주부터 추가 경기부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