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운명의 일주일…극적 타결이냐 셧다운·디폴트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초당적 인프라법안 표결 30일로 연기

공화당, 부채한도 유예·사회 복지법안 반대…바이든 “잘 풀릴 것”

연방의회의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예산 처리를 둘러싼 정당 및 노선 간 ‘치킨 게임’이 지속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채무물이행 사태가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2021 회계연도는 9월30일부로 종료된다. 늦어도 당일까지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도 역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미 연방의회는 통상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의 쟁점 사항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법안(1조2000억달러 규모)과 사회복지 법안(3조5000억달러 규모) 등 네 가지다.

상·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진통까지 겪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주 오는 12월3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3조5000억 달러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초당적 인프라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진보진영에서 사회 복지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인프라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9월30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유예와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상원에서 “만약 그들이 우리의 관여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세금과 부채, 지출을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법으로 22조 달러를 부채 한도로 정해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로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현재 부채 한도는 지난 2019년 설정됐는데 적용 시점이 올해 7월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1일부터 부활됐다.

이로 인해 현재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더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 재무부는 예산을 돌려막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만약 부채 한도가 유예되지 않으면 보유 현금이 모두 소진돼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전문가들은 현금 소진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 유예에 합의하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로 돌입하게 된다.

그간 민주당과 공화당간 예산전쟁이 디폴트 사태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양측간 입장차가 큰 데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인상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국가를 경제적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하게 국가를 밀어붙였지만 실제로 미국을 디폴트 상태로 만든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역학이 다르며, 디폴트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던 도중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스터샷 접종 직후와 이날 밤과 이튿날 관련 회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저는 타고난 낙관론자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합의 시한과 관련해선 “이번 주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