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재입국 허용 확약” 불구 ESTA 등 소지자는 불투명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통해 11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들의 미국 재입국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일 전 단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시작됐으며 체포된 근로자들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이송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석방 지시로 상황은 급반전됐고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 잔류해 현지 노동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절차에 따라 전세기로 귀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 추방과 달리 향후 재입국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한 조치로 간주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 발언을 근로자들의 재입국 보장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숙련된 한국 인력이 미국에 계속 남아 일하면서 현지 인력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구금자 전원의 ‘면죄부’를 보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주관적 요소가 많은 탓에 “재입국 불이익 없다”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정권 교체 시 관련 방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체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단속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근로자별 구체적인 재입국 가능성은 향후 협의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의 ‘자진 출국 안내서’도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may be able to return much sooner(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결국 실제 적용은 향후 이민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한미 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체류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기업용 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백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미 이민단속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노동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