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 판결문 유출” 논란

바이든 “중간선거에서 여성 기본권 지키는 후보 뽑아야”

공화당 “대법관 괴롭히려는 행위…즉각 진상 규명해야”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전복에 가까운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며 미국 전역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수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싸웠다”면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며 로 대 웨이드는 거의 50년간 이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처한 위기를 두고 “기본적인 공정과 우리 법의 안정성은 이를 뒤집지 말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 각 주의 반 낙태법안 제정 움직임을 거론, “임신중절·생산권을 향한 계속되는 공격에 대응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전날 폴리티코의 대법원 의견서 유출 보도를 “충격적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사태는 연방 대법관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법치주의를 폭도의 규칙으로 대체하려는 급진 좌파의 활동”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의원등은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무법행위를 조사하고 완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법무장관은 형사 기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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