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러시아는 이미 ‘한국 교전국’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9일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이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면 NATO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이라고 강조했다.

무기 지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남북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만으로는 “한국의 정책에 전환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직간접적으로 각 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CSIS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짚어보기 위해 이날 개최한 브리핑에서는 회담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니컬라스 세체니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은 “내주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역학 구조를 형성하고 안보와 번영을 보증하려는 유사 입장국의 공동체와 연결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레고리 앨런 첨단기술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만큼 발전하지 않았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우수하다”며 중국이 엄청난 돈을 제안하며 한국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경쟁자였던 중국 반도체 기업 YMTC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아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에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것보다 YMTC가 손해를 입어 얻은 반사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