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 있는 공관 투표율 더 낮아…영어 미숙·현지직원 이중 채용 지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해온 재외선거관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관이 없는 공관보다 낮았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일부 선거관의 현지어 능력 부족과 현지 직원 추가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도입을 앞둔 2011년부터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 재외선거관의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었다.
재외선거는 총선과 대선 때 실시된다. 총선은 4년, 대선은 5년마다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기간 재외선거관의 업무량과 역할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워싱턴, 파리, 도쿄 등 22개 공관의 평균 투표율은 3.7%였다. 반면 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156개 공관의 평균 투표율은 6.8%로 집계됐다.
재외선거관이 처음 파견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실시된 7차례 선거에서도 선거관이 없는 공관의 투표율이 선거관 파견 공관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역 사례도 거론됐다. 선거관이 상주하며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한 대선 투표자 수는 2012년 2만5312명, 2017년 2만1384명, 2022년 1만883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갑자기 치러진 대선에서는 선거관 2명이 두 달 동안 파견돼 준비했지만 투표자 수는 2만7453명으로 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외공관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선거관이 장기간 상주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외선거관의 현지어 능력 문제도 지적됐다. 2011년 첫 파견 당시 중앙선관위는 어학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파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예외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현지어 능력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 업무가 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공관 현장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동포가 있고, 현지 자료 조사와 기관 협조가 필요해 현지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제22대 한국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현지 직원 인건비로 약 10억원을 지출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에게 급여와 체재비가 지급되는 동시에, 현지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 직원이 채용되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재외선거관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역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일부 성실하게 활동한 1~2명의 선거관을 제외하면, 상당수 파견이 현지 한인사회 투표율 제고나 실질적 선거 홍보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선거관이 파견될 경우 현지 기관 협조, 자료 확인, 지역사회 홍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공관 직원이나 현지 채용 인력, 한인 언론과 단체가 실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외선거관 제도는 해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에서 투표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선거가 없는 기간 업무 공백과 예산 투입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