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허위·부정확한 판례 인용 지적…로펌 “용납할 수 없는 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을 문제 삼아 해당 변호사를 모든 사건에서 배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5일 AJC에 따르면 전국에 지사를 둔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McGuireWoods) 소속 애틀랜타 변호사 대니 패터슨은 모기지 관련 소송에서 고객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대리하며 제출한 여러 서면에서 판례를 잘못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기재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 게라기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패터슨에게 벌금 1500달러를 부과하고, 해당 변호사를 모든 진행 중 사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정확성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11월,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연방 치안판사 저스틴 아난드가 패터슨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서에서 9건의 중대한 판례 인용 오류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판사는 인용된 판례의 문구가 실제 판결과 다르거나 사건 번호가 맞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판사는 최근 인공지능 도구 확산과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판례 인용이 법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패터슨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리한 개인 메모와 실제 판례 문구를 혼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이번 사안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다.
트레이시 워커 매니징 파트너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이번 사안은 로펌의 명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문성, 윤리, 고객 서비스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펌은 패터슨을 모든 고객 사건에서 즉시 배제하고, 관련 서면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소송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대리하는 역할은 라이언 뷰캐넌 애틀랜타 사무소 매니징 파트너가 맡고 있다. 뷰캐넌은 지난해 북부 조지아 연방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패터슨의 업무 오류는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 별도의 소송에서도 부정확한 판례 인용이 반복적으로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수정된 서면 제출을 법원에 요청했다.
패터슨은 2016년 조지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충격이었다”며 업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추가 법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맥과이어우즈는 전 세계 21개 사무소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애틀랜타에는 약 50명이 근무 중이다.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 대상 고위험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