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민 1인당 5000불 장기 대출 고려

현금 지급 대신 소셜연금서 ‘가불’형식으로 융자

융자 받으면 소셜 연금 약 3개월 늦게 수령해야

백악관이 제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신 국민 1인당 최대 5000달러의 저금리 장기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포브스, 더 힐 등이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후버재단 소속인 앤드류 빅스와 조슈아 로 박사가 제안한 이 안을 공화당 지도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은 제2차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1인당 5000달러 가량의 돈을 소셜시큐리티 연금 재정에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정부의 최저 금리를 계산해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시 되갚는 것이다.

빅스와 로 박사에 따르면 5000달러의 융자금은 미국인 평균 소셜시큐리티 수령액 3개월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융자를 선택한 국민은 노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3개월 가량 늦게 수령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보조금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알러지’반응을 보이며 “경기부양 현금은 1차로 끝내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온 공화당 지도부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빅스와 로 박사는 “현금 지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은 결국 민간 부문에서 보충해줄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을 교란하고 후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은 융자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총 재정은 38조 규모여서 이같은 융자를 별 충격없이 흡수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공공정책 관련 학자들은 “사회 안전망의 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줄이면서 중산층의 노후 보장기금인 소셜시큐리티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