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체자, 8년 과정으로 시민권 준다”

AP “취임 첫날 합법화 법안 발표…5년후 영주권, 추가 3년후 시민권”

DACA-난민TPS는 즉각 영주권 제공…오바마도 실패…의회통과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면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17일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우선적으로 1100만 불법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5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 3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한 불체 청소년들의 구제방안인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프로그램 수혜자들과 병원 등 최전방(front line) 필수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난민자격으로 입국한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이민자들에게도 신속하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한인 7000명을 포함한 76만7000명에 달하는 불체청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새로운 이민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개혁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인 라틴아메리칸시민연맹(LLAC)의 도밍고 가르시아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하지만 오바마 정부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 입법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이러한 이민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현재 탄핵 정국이어서 당초 약속했던대로 취임 100일내 통과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 현재 바이든 정부의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미국내 불체자는 약 10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불체자는 20만~30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