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실패한 법안 12년만에 재상정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연방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2배 올리는 내용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나온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정한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시행 첫 해에 최저임금을 9.50달러로 2.25달러 인상하고, 이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인상해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고, “확실히 하자.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기아에 허덕이는 임금”이라며 “미국에서 시급 8달러, 10달러, 12달러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에는 1조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 예산안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예산안과 관계가 없어 긴급 처리가 어렵지만 곧 상원 예산위원장이 될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조정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회 예산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