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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지 그레이엄 “IRA 개정 필요…선거 이기면 청문회”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공화 상원의원 “미국서 배터리 완전 생산 못 해…중국과 윈윈해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대외구매 이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독일 자동차기업 BMW의 전기차 투자계획 발표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그레이엄 의원은 예산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그는 관련 청문회를 열어 전기차로의 전환이 자동차 업계와 석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언급했다.
그는 또 “배터리 부품은 어디에서 오는가. 원자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이 배터리를 완전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마주 앉아야 한다.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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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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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언급은 공화당이 상원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IRA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장 불이익을 받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자동차 업계에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중간선거 판세는 호각지세 속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규정이 더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법 자체가 거의 모든 기업을 부적격 업체로 만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은 IRA 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 치솟는 물가를 더 부채질한다면서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해왔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기차 생산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라면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탈피할 때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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