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미납자 ‘강제퇴거 대란’ 막는 방법은?

7월말 전국 랜드로드-테넌트 갈등 극에 달할 듯

특별 실업수당 연장, 제2차 현금 없으면 현실화

뉴욕과 미시건, 매사추세츠,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실시중인 강제퇴거 금지 유예조치(모라토리엄)가 대부분 7월말 종료되면서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주당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까지 7월말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매년 200만명 이상이 강제퇴거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올해는 사상 최악의 렌트 미납 사태로 퇴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퇴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CNBC는 “한마디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지역 연방의원과 비영리단체 등을 접촉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로컬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했다.

비영리단체인 전국저소득층주택연맹(NLIHC)의 다이앤 옌텔 회장은 “정부가 당장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퇴거와 홈리스의 쓰나미가 미국을 덮일 것”이라며 “개인 세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미국 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옌텔 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거가 곧 헬스케어인 상황”이라며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곧 공공보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CNBC와 인터뷰한 대부분의 비영리단체 전문가들은 “특별 실업수당의 연장과 제2차 경기부양 현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즉시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7월과 8월은 잔인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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