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탄핵 대신 불신임…재출마 봉쇄도”

공화의원, NYT 기고 “12일 불신임 결의안 제출시 동참” 공개

하원 대책 목록에도 등장해…”트럼프 공직금지 방안도 추진”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대신 불신임(censure)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그 대안으로 불신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셈이다.

톰 리드(일리노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체 없이 묻기로 했다며 1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리드 의원은 하원 동료 의원들이 12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때 자신도 동참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불신임 결의안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연방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의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불신임 추진안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도 초당적 조사안, 선거법 개정안, 선거 신뢰도 제고 법안 등과 함께 선택지로 등장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은 과도하다는 공화당 내 공감대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리드 의원도 이날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신속한 탄핵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안정성에 뚜렷한 충격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성 발언이 현명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며 틀렸지만, 탄핵안에 적시된 내란 선동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리드 의원은 탄핵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규범이 불가피하게 침식된다는 주장, 탄핵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분열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대체할 다른 선택지로 불신임을 비롯해 형사처벌,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한 다른 조치도 거론했다.

수정헌법 14조는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대표는 “미국을 단합과 문명의 길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이 시점에 탄핵은 우리가 국가를 통합하는 데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의회폭동에 대한 일부 책임을 시인했다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결과 불복을 주제로 지난 6일 워싱턴DC에 집결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대선결과 인증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