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하원 특별위 요청에 “입법목적 벗어나” 비판
전문가들 “기밀 유지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 해당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한 당시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당시 백악관의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26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특위의 백악관 문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안 작성에 활용한다는 등의 입법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우리 법은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해 그렇게 충동적이고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근거 없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초기 문건을 특위에 넘겨주도록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술책”에 다름없다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기밀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을 맡았던 노먼 아이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권한을 지닌 현직 대통령이 (문건 제공을) 거부하지 않은 이상 그런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하원 특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위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최측근들을 조사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특위는 19일 소환에 불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책사’ 스티브 배넌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작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관 등이 숨지는 폭동으로 번져 600여 명이 기소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탄핵 심판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미 하원은 민주당 주도의 특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