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기소시 세금으로 변호사비 환급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피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위법으로 기소가 무효화될 경우’ 소송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244)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9명의 변호사 비용까지 세금으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부정행위로 기소가 무효화되면 피고인이 소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에서 기소됐지만, 담당 검사장인 패니 윌리스가 특별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법원에서 기소 자격 박탈 판결을 받은 상태다.
윌리스 검사자의 기소 자격 박탈 여부는 현재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중이며, 박탈이 확정되면 트럼프 측은 지금까지 지출한 2700만달러(약 370억원) 이상의 방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 공화당이 다른 피고인들의 법률 비용으로 이미 20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세금으로 환급될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 스티브 새도우는 “켐프 주지사의 서명은 부도덕하고 기회주의적인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트럼프 개인을 위한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리사 캠벨 민주당 의원은 “유효한 선거를 뒤엎으려 한 이들이 세금을 통해 법률비를 보상받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든 비치 상원의원(공화)는 “검사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기소가 무효화된다면, 피고인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논란 속에서도 이번 법안은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보상’이라는 또 다른 핵심 조항 덕분에 민주당 일부의 지지를 얻어냈다.
기존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의회에 청원해야 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행정법 판사가 보상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무죄 입증 시 수형 연수 1년당 7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사형수는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스콧 홀콤 하원의원(민주)은 “이번 보상 절차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라며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은 여전히 예산 심의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