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잘못된 정책…한국 유학생들 안도

ICE, ‘100%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철회

“이길 수 없는 재판” 평가…발표 8일만에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국 대학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위자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다”면서 “지난해 무산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 구입 의무화 규정처럼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제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유학생의 온라인 수강에 관한 ICE의 지난 3월 정책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통상 미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정부가 불과 8일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컬럼비아대 졸업식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