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재발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 주도…공화 의원도 참여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도 다시 발의됐다. 다만 미국 내 한인들은 미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봉이 성사될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지난 10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타미 덕워스 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VOA가 11일 입수한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법안에는 또한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특히 화상을 통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하원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됐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의회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과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하원의원 11명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 이산가족 상봉의 중추적 역할을 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원의 관련 법안 표결 당시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 고령에 접어든 미-북 이산가족들에 대해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장성관 사무차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 의결을 거쳐 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실제 북·미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의회의 이런 적극적 움직임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사진=메이지 히로노 공식 홈페이지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