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외 직원 1인당 부담 연 2만3000달러…교육예산 압박
조지아 공립학교들이 급등하는 직원 건강보험 비용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교사와 직원 복지 비용이 학교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부 교육청은 채용을 미루거나 외주 인력을 늘리고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있다.
3일 AJC에 따르면 조지아 교육청들이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 비용은 지난 16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버스 운전기사, 급식 직원, 사무직원 등 비(非)교직원(noncertified employees)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2010년 중단된 이후, 이 비용은 각 교육청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올해 5700만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을 안고 예산을 승인했지만,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직원 건강보험 비용으로 2억600만달러를 책정했다. 디캡카운티 교육청은 직원 건강보험 보장 비용으로 총 2억8400만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밀리지빌에 있는 소규모 교육청 볼드윈카운티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가 연간 5600만달러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1650만달러가 직원 혜택 비용이고, 교육구는 이 중 약 1000만달러를 지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크리스티나 브룩스 볼드윈카운티 교육감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이 교육구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침체 여파로 조지아 주의회는 당시 비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금 지원을 삭감했다. 이후 교육청들은 해당 직원들의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금을 주정부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2010년 당시 비 교직원 1인당 연간 부담은 약 2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Georgia Budget and Policy Institute)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구 부담은 1인당 연간 2만3000달러를 넘는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만 건강보험 비용은 두 배로 늘었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의 애슐리 영은 “이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 됐고, 교육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조지아 교육구 재무책임자들도 최근 몇 년간 예산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 비용 상승을 지목해 왔다.
볼드윈카운티 교육청은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매년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다. 또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늘렸다.
이 교육청 현재 청소 직원과 급식 직원 전원을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보조교사 업무도 제3자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는 이런 방식이 조지아 교육구들 사이에서 흔한 대응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주 확대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도, 학교 공동체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 비용 상승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학생 서비스와 학교 운영 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 문제는 조지아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미교육감협회(AASA)와 국제학교비즈니스공무원협회가 700명 이상 교육구 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많은 교육청이 건강보험 비용 상승으로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2025~2026학년도에 건강보험 비용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처방약 가격 상승을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채용 연기, 예비비 사용, 교육과정 및 기술 예산 지출 보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AASA의 사샤 푸델스키 정책국장은 “교육청 규모와 관계없이 압박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점에 놀랐다”며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AASA는 연방정부가 장애인교육법(IDEA)과 같은 고비용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 지역과 주정부 예산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 주가 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에서는 비교직원 건강보험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긴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애슐리 영은 “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이라며 “비교직원 비용 전체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비용이 오를수록 교실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 교사와 보조 인력 채용, 급식과 통학 서비스, 교육과정 개선, 기술 장비 투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